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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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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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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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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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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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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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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제81의11 부칙, 법률 19193호 법인세법 제75조의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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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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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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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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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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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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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67조의5, 제168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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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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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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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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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②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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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③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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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①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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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②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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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③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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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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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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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제10항, 제39조 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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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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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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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 범위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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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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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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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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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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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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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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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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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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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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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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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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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 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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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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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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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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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가액기준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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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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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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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제7항,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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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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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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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7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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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6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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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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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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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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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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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④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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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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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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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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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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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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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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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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