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를 겸영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만 임대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부가세 신고시 주택임대는 면세로 추가로 기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부세와 종소세 신고시에는 주택임대가 추가로 업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예규및 판례 서면-2021-법규재산-7744 [법규과-583] 생산일자 : 2025.03.24. [ 요지 ]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 회신 ] 위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2023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세율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1%씩 인하되었습니다. 최저한세 세율세법에서는 각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조세 혜택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세수가 너무 부족해지고, 이러한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세 부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한세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현행 세법상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은 7..

업무용승용차는 사실상 비업무용승용차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외국의 고가 수입차를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봅시다!물론 한도 1500만원이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국내차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 및 외제차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됩니다. 특히 차량이 여러 대 있을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및 차량경비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흔히 경차나 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가 대부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됩니다. 업무용승용..

전문직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회계 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업, 한의 사업, 약 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 금액 무관)는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2) 변호사업, 심..

법인의 경우 8월이 되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참고로 중간예납에 대한 검토는 아래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개시자, 직전 결손법인, 직전 기준 중간예납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2025년의 경우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물론 모든 업체가 아니고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자인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당초납부기한: 25년 10월 1일-> 25년 11월 3일분할납부기한: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기타 중간예납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

7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2차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번만으로는 로그인이 안되고 주민번호까지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보안을 위해서 더 신경쓰는 것은 인정하지만 솔직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행히 2차인증 없이 로그인 하려면 2차인증 관리를 해제하도록 선택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나의정보를 선택합시다. 여기서는 부서사용자의 2차 인증을 해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정보에서 부서사용자 관리메뉴를 바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물론 부서사용자가 없는 경우 나의정보에서 회원정보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2차인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관리 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대부분 6월말까지 지급됩니다.그런데 간혹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와 계좌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먼저 체납세액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좌개설 신고를 하면 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 봅시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선택합시다.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서 조회를 선택합시다.환급금이 존재한다고 나오는 경우 아래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합시다. 조회기간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미수령된 환급금액이 나옵니다.재출력을 선택하면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오류로 인해서 환급금이 지급..

6월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렇지만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야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세무상 의무를 확인해 봅시다.간단하지만 6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내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6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즉, 익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됩니다. 5월에 신고..